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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전소 건설’ 갈등 어떻게 해결했나?
2015년 09월 10일 (목) 12:21:55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8년 한전 경남본부-지역주민 상생협력 MOU 체결
주민-국회의원-창원시 등 갈등 해결 모범사례

동안 끌어오던 창원 변전소 건설 갈등이 해결됐다.
한국전력 경남본부는 지난달 31일 창원시 웅남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한전 간 345kV 창원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공사 상생 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웅남동 구간에 변전소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대책위를 만들어 공사를 반대해 왔다. 이번 갈등해결은 창원시 웅남동 지역주민들과 장기간 끈질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인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국책사업 갈등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책사업에서 보여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구축사업, 밀양 송전탑공사, 새만금 송전탑 공사 등의 국가적인 갈등은 어김없이 외부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서부터 시작되어 끝이 없는 충돌로 이어졌다. 창원변전소 관련 민원 또한 2014년 말까지는 예외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으나, 비대위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염으로써 물리적인 충돌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무조건 주민들 입장만 대변하지도 않았지만, 한전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명분을 요구했다. 기존 마을에 접해 있는 송전 철탑의 이설과 높이를 낮춤과 동시에 일부 지중화를 통하여 마을 주변 경관을 개선케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통 큰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다.

창원시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허가반대에서 탈피해서 법적인 조건을 갖춘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허가를 해주는 등 타 지자체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 줬다. 특히, 성산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지역주민-한전-구청이 협의체를 주도하여 중재를 나섬으로써 장기적인 집단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이번 갈등해결 과정에서 웅남동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한전과 직접 대화를 통해 대승적으로 전력설비 건설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한전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차원의 갈등해결 노력을 보여 왔다.

창원변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변전소가 준공되는 2017년 이후부터 인구 100만의 창원시와 기계 산업의 요람인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MOU 체결식에서 조환익 한전사장은 “지역주민들이 345kV 변전소를 대도시 도심권에 건설하는데 대해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금번 변전소 건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약의 새시대 큰 창원‘을 열어 가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45kV 창원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는 창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설비이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메카로써 로템, 두산 중공업, 볼보건설기계, 효성중공업 등 대형 기계중공업회사 들이 즐비해 있으며,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시에 속해있는 대단위 산업단지이다.
이러한 대형 산단에는 대부분 345kV급 변전소가 필수적으로 있어 안정적인 전력계통망을 구축해 주어야 하지만 창원국가산단에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한 창원변전소가 민원으로 인해 2~3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의 전력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경남지역본부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다.

다행이 이 사업을 추진한 남부건설처(처장 양현식)는 창원변전소 공사현장 인근에 현장 특별대책사무실을 마련해 사업소장을 비롯한 특별대책팀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난 7월에 비대위 대표와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파기가 되어,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을 통한 공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견되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끈질긴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8월에 최종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게 되었다.

MOU 체결 성과에 대해 남부건설처 양현식 처장은 “8년여에 결친 장기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착공을 연기하면서까지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담당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이러한 갈등해결의 모범 사례를 통하여 현재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과 약속한 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엿다.                

또한. 창원변전소 민원을 담당한 남부건설처 홍성은 차장은 “아직까지도 각종 루머와 음해성 유언비어에 시달리면서도 결단을 내려준 비대위 대표 5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기를 사업소장에게 부탁한다.”말했다.

창원변전소 민원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보기 힘들다. 주민들의 40%에 해당하는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변전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민생활안정지원 및 지역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투명하게 지원사업이 진행되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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