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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합의서 작성 의무화해야"
2014년 12월 18일 (목) 09:33:48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김순태 과장 / 법무지원팀
최근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 및 침체로 부도,회생,파산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건설현장의 체불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현장의 수많은 체불문제를 접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체불의 원인
1)현장과 무관한 타 채권자의 공사대금 (가)압류
(가)압류가 있게 되면 공사대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므로 노임,자재대,장비대 등이 지급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것이다.

2) 수령한 공사대금의 현장 원가 투입과 무관한 다른 용도 유용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하)수급인 이를 현장 공사원가로서 노무비, 자재/장비대로 투입하지 않고 회사 대출금 상환 용도 등 현장과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자금을 악의적으로 유용하여 체불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3) 하수급인(수급인 포함)의 회생, 파산 등 절차 진행
  자금사정악화에 따른 회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인가된 채무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자금이 집행되므로 체불금을 타채권자들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 받게 될 수 있다.

4) 공동도급현장의 원가안분미수금 발생으로 공사원가 미투입에 따른 체불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 대표사가 공사원가를 선부담하고 비주간사에게 안분청구를 하지만 비주간사들이안분금을 대표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표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게 되면 체불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체불대책의 문제점
1)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는 2011년 8월 26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의욕적으로 제도 시행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 2012년 1월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4월 2일부터는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도 시행되고 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는 노무비 체불발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노무비를 현장과 무관하게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하수급인의 현장과 무관한 타 채권자들로부터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들도 체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자재ㆍ장비대 등 영세업체들의 체불은 전혀 해결될 수 없으며,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들의 경우 동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용역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시행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제3채권자의 공사대금 (가)압류, 회생, 파산 등으로 체불을 감수할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보통 하수급인들이 노임을 체불하게 되면 하수급인의 대표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대표자가 자금사정이 악화된 회사를 살릴 의지가 없고 고의로 부도, 파산시키는 경우도 많아 이번 대책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안분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분미수금의 문제를 기획재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여 2012년 4월 미납구성원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 제4항을 신설하였지만 여전히 안분미수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안분미수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성금 미지급 및 탈퇴 조치에 대한 발주자들의 소극적 자세등 오히려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악화되었다.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27일 동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실무상 하수급인이 지급정지(부도)로 인하여 노임 체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하도급법 및 건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정지(부도)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해석 논란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제3항에 노임을 직불한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기성금 채무가 노임직불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직불 청구 시점부터 수급인의 노임 직불 시점 사이에 하수급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양도통지 및 가압류가 접수되면 노임 직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반면 재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직불 우선순위 발생하여 근로자보다 우선보호되므로 문제 있음)

개선방안
1) (하)도급 계약 체결시부터 채권양도계약 체결 제도 도입
공사 진행 중 현장과 무관한 (하)수급인의 타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하)수급인의 회생, 파산 등보다 우선하여 공사대금을 현장 공사원가로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법적안전장치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향후 체불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체불금에 상응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일용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체불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수급인으로부터 '직불동의서' 징구를 받는것은실제 체불을 해결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54108 판결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시 직불동의서를 체결한 이후 (가)압류가 있게되면 (가)압류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직불할수 없어 체불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

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개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제4호의 신설
: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사유 추가 신설 및 수급인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동일한 직불사유를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직불할 수 있도록 권장
▶ 개정(신설) 조항(안)
- 제4호 :계약상대자가하수급인의 체불 발생시 그 체불금에 상응하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채권양도한다는 약정을 해당 하도급계약과 동시에 체결한 이후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체불이 발생된 경우
▶개정(신설) 이유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면 계약상대자로부터 (가)압류 이전 직불동의서 징구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사유에 따른 직불을 실시하지 못하고 (가)압류 금액을 유보 및 공탁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관행화된 도급계약체결시직불동의서 징구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54108 판결에 위반되어 무효다. 따라서 직불동의서가 아닌 채권양도합의서 작성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 개정안> :공동도급현장에서 공동수급체간 채권양도계약서 체결함으로써 안분미수금을 해소하여 공동도급현장에서의 체불문제 해소
▶ 개정조항
- 제4항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구성원은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하여 다른 구성원이 대납한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은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를 대납한 구성원에게 채권양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채권양도 및탈퇴시킬수 있는 미납 횟수에~”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에서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분담금 미납시 정상적인 시공을 위해 다른 구성원의 대납이 불가피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공동계좌(이하, “공동명의계좌”)에 보관하며 분담금 완납시 지급하여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예하며 일정수준 이상 미납할 경우 탈퇴 조치(납부주기에 따라 구성원간 협의를 거쳐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를 다르게 설정 가능)”를 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2012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동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원가안분미수금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
 → 공동명의계좌 : ①공사와 무관한 제3자의 (가)압류 등, ②공동명의계좌 은행의 대출채권 선 상계조치, ③미납구성원 회생진행시 대표사의 안분미수금 채권 우선 보장 불가 등으로 미납구성원이 받은 기성대금을 공사원가로 사용 못하여 공사의 지장 초래됨
 → 탈퇴조치 : ①탈퇴조치에 대한 법적제재나 벌칙조항 없어 미납구성원의 동의없이 탈퇴조치 불가 및 ②회생진행 등 사유로 탈퇴조치에 불응할 경우 장기간 소송 등 법적다툼 발생으로 실효성이 없어 안분미수금 변제독촉 압박수단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개정

▶ 개정 조항
①제1항 제3호 “~파산 등의 사유로” →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② 제3항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의 ~”
▶개정 이유
①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7758 판결에 따라 파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직접청구제도를 회생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부도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

ㆍ하도급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1. 하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 직접지급 요청
2. 수급인 · 하수급인 및 장비업체 간 합의
3. 장비대의 2회분 이상 체불   + 직접지급 요청
4. 장비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 직접지급 요청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직접지급요청 도달시점 소멸효과 발생

ㆍ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제3항
1. 수급인과 하수급인과 직접지급 합의
2. 노임채권 증명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의파산등의 사유+ 직접지급 요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 노임직불시 소멸효과 발생

② 노임을 직접지급할 경우에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장비업체가 노무자보다 쉽게 우선순위를 취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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