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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전 남부건설처 송변전건설팀 홍민석 차장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2014년 08월 27일 (수) 12:28:43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한전 남부건설처 홍민석 차장

전국 각지에서는 지금 현재도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NGO들과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전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 어느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농성장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 그로 인해 그 현장에서는 10년을 넘게 끌어온 송전선로가 준공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현장에서는 NGO들과 반대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몸싸움이 발생했으며, 몇몇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 송전선로 건설현장은 이런 소모전이 발생해야만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송전선로 공사는 예전부터 일방통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을 현장을 보면서 해 본다. 모든 현상에는 동전의 앞ㆍ뒷면처럼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기 마련이며, 부정적인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반대편에 서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건전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껏 그들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무시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또한 해본다. 그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이 하는 비판을 취사선택하여 그들의 올바른 비판을 추진력으로 삼아 우리 건설현장을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모 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있는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선순환을 볼 수가 없고, 듣기조차 민망한 욕들만이 난무하고 우리와 반대 주민, 단체들은 서로 비판하기 바쁘다. 우리가 사는 세상(송전선로 건설현장)에는 협상이란 없다.

협상이라는 행위는 누군가의 양보 위에 만들어 진다. 그 양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절대가치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전투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을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대입해 보면, 한전의 절대가치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주민은 송전선로 건설 반대이다. 이런 이원법적인 관점에서는 무엇 하나가 철회되지 않는 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과 반대하는 NGO 단체들은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공사가 철회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주민과 NGO 단체들이 원하는 것이 같을까? 고민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숙해 지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송전선로 건설하는 방법, 주민과 대화하는 방식들도 물론 변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수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전, 반대주민, NGO 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서로에 대한 이해뿐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며, 송전선로가 건설됨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반대를 할 것이다. 한전은 또다시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며, 반대 측은 여러 가지 그럴 듯한 반대이유를 포장 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화, 소통, 상호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상호 신뢰감이 없는 대화는 현재까지의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이 들을 수 없는 공허한 외침만이 될 뿐이다. 한전에서는 진실한 내용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할 것이며, 반대 주민과 NGO 단체들은 한전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비판을 통해서 Win-Win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할 때 송변전설비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모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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