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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정기술자, 국민 안전 위협하다
엄익준 한국기술사회 회장
2014년 08월 13일 (수) 08:29:32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엄익준 한국기술사회 회장

국토부 인정기술자, 국민 안전 위협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인정기술자제도를 재도입했다.
인정기술자제도란,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ㆍ고ㆍ중ㆍ초급 기술자로 구분하고, 이 중 특급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와 동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의해 학력과 경력을 평가해 건설기술자로 인정해 줌으로써 부족한 기술사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5년부터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6년 12월 건설기술인력의 전문성 및 안전, 품질저하 등 기술사와 같은 고급기술인력의 전문성제고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학ㆍ경력위주의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키로 법령을 개정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지난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인정기술자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법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2005년( 99조 3,000억원), 2006년( 107조 3,000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해 2008년에는 120조 1,000억원, 2009년에 118조 7,000억원에 최고점을 달했으나 2011년 110조 7,000억원, 2012년 101조 5,061억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업체수가 1997년 3천9백여 사(계약액 75조원)에서 2005년 1만 3천여개사( 103조원), 2011년 1만 1천600여개사( 129조원)로 증가하고, 전문업체수는 1997년 2만4천여개사(계약액 37조원)에서 2005년 4만 1천여개사( 57.9조원), 2011년에 4만 5천여개사( 71조원)로 건설계약 증가보다 업체수가 늘어나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정 기술자 도입한 1995년12월 기준 총 11,889명의 기술사 중 건설 관련 기술사 숫자가 토목 4,048명, 건축 3,202명, 건설안전 176명 등이 활동해 대규모 SOC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관리, 감독할 책임기술자가 부족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5월에는 기술사 44,137명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토목 관련 기술사 1만5,897명, 건축 1만 725, 건설안전 1,068명 등으로 늘어나 해마다 1,500명에서 2,000여명의 기술사가 새롭게 배출되어 건설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같이 건설 수요와 기술사의 배출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구조변화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어 정부에서는 학ㆍ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 배출을 폐지키로 했으나 갑자기 국토부에서 다시 부활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는 지난 7월 5일 국회 앞과 8월 16일 서울 역삼동 역삼공원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2차례 개최하고 거리행진을 펼치며 건설시장에 맞고 안전을 고려한 고급 기술인력 운영을 요구했다.

궐기대회에서 기술사들은 우리사회에 병처럼 만연돼 있는 안전 불감증을 경고하고 올바른 기술사제도 바로세우기를 촉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편적인 기술사제도 확립을 갈망하며 사회안전망의 시금석인 기술사제도 발전과 국제기술경쟁력 강화에 부처를 초월한 정부의 바른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은 기술사 시험을 피하려는 건설기술자를 대량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술사를 사칭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인정기술사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는 전문기술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제2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없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사 수가 부족하다는 맞지 않는 논리로 인정기술자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1963년 경제개발을 착수하면서 미국, 일본의 기술사제도를 참고해 ‘기술사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다.

1964년 제1회 기술사 시험을 통해 처음으로 67명의 기술사를 배출했다.
이제 기술사 수는 4만 명을 넘고 산업기술의 변화 주기가 짧아지면서 높은 수준의 기술 수요에 맞춰 발전했으며 경제개발 초기 외자도입 심의에서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해당 분야 기술사들이 참여했다.

이후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최고기술자로서 기술사들의 선도적 역할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전문기술자인 각 분야의 ‘기술사’ 활용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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