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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어 방폐장 공사에서도 뇌물 비리라니
2014년 03월 22일 (토) 06:37:49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경북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공사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하도급업체가 얽힌 거액의 뇌물상납 고리가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납품 비리에 이어 방폐장 건설에서도 뇌물 비리가 판을 쳤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찰은 방폐장 공사에서 하도급업체 7개사로부터 5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 상무를 구속하고 발주처인 원자력공단 민모 전 이사장 등 공단 임원 3명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상승 전 경주시장도 재임 당시 민 전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전 상무 등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단의 이모 센터장이 지난 1월 구속되는 등 이번 방폐장 비리 사건으로 모두 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 방폐장은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곳이다. 원전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시설이다. 방폐장 부지가 2005년 경주로 정해지기까지 10년 넘게 홍역을 치른 기억이 있다.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다른 곳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후보지를 찾기가 몹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방폐장을 건설하는데 뇌물 비리가 있었다고 하니 공사가 철저하게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심부터 간다. 그렇지 않아도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암반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공기가 연장된 터다. 애초에는 2010년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4년이나 뒤인 올해 6월께로 완공시기가 늦춰졌다. 이제 준공이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 문제가 불거지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쓰여야 할 공사비가 그것에 맞게 집행됐는지 영 미덥지가 않다.

경찰 수사로 밝혀진 뇌물 규모만 수억원이니 방폐장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에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공사비 부풀리기가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다. 뇌물 상납고리의 형태로 볼 때 방폐장 공사비가 얼마나 더 뒤로 빼돌려졌을지 짐작이 안가는 탓이다. 방폐장 공사비는 애초 2천548억원에서 5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6천8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비가 배 이상으로 증액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증은 제대로 한 것인지에도 이제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간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뇌물비리를 계기로 경주 방폐장 건설에서 부실공사나 공사비 부풀리기가 없었는지 다른 비리 가능성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방폐장의 안전성과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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