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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정상화 필요하지만 가계·기금 건전성도 살펴야
2013년 08월 29일 (목) 07:05:47 국토산업신문 news@ctmedia.co.kr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비수기인데도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세를 구하려고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자 나온 대책이다. 뚜껑을 열고 보니 직접적인 전세대책은 임대주택 공급과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빼고는 별 게 없다. 단기적으론 묘수 찾기가 어려운 전세대책의 한계를 고려하면 예상된 귀결이다. 그러다 보니 전세보다는 매매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고 세제,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모습이다. 전세대책이 아니라 부동산대책이 돼버린 셈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양한 모기지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전세금 상승이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 집값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같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한 결과다. 매매 활성화로 전세수요를 줄이는 간접효과를 노린 정책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 것도 잘한 일이다. 다만, 대책의 출발점이 된 전세난을 당장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우선 취득세를 보면 9억원 이하 1주택에 2%,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 4%로 매기던 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내린다고 한다. 거래세 부담을 덜어줘 매매수요를 살리기 위해서다. 특히 영구적인 인하 방침은 수시로 바뀌던 취득세 감면의 불확실성을 털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본다. 그러나 세율 변동이 없는 6억~9억원 짜리 주택을 빼고는 국회에서 적용 시기를 확정하기 전까지 거래 동결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4%) 부과제도 폐지도 다주택자의 구매를 늘려 전세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왔겠지만 부자감세 공방에 휩싸일 수 있다.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다음달에 중앙-지방 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발표한다지만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최선의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대책의 핵심인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전세 대신 집을 사라고 정부가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살 때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70%(2억원 한도)까지 연 1.5%로, 손익공유형은 40%(2억원 한도)까지 연 1~2%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집을 팔거나 만기 때는 수익이나 손익을 공유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 효과를 기대하는 관측이 많은 만큼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다. 예컨대 대출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락한다면 기금이 부실해지고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1천조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 확대 시행할 때는 가계와 기금의 건전성 문제도 고려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 검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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