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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재계총수의 만남이 주목되는 까닭
2013년 08월 26일 (월) 06:52:18 국토산업신문 news@ctmedia.co.kr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재계 총수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밝힌 바로는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 대통령은 5, 6월 미국과 중국 방문 때 경제사절단 조찬 회동 등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10대 그룹 총수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취임 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28일 간담회에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장과 주요 그룹 회장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현안인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등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 취임 후 재벌 총수들과는 첫 간담회인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 만들기에 최대 역점을 둬왔고, 일자리 만들기의 전제는 바로 기업 투자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 투자에 활발하게 나서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내외 경제지표가 조금 나아질 조짐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성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통계를 보면 7월에는 수출이 2.6% 늘어 한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6월 중 광공업생산도 전달보다 0.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4.5%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밝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결국, 관건은 기업투자 활성화라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초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려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 투자 확대를 독려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들의 상반기 투자 실적은 연초 약속한 규모의 30% 수준에 머물렀고, 하반기 들어서도 여전히 투자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글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와 갖기로 한 간담회가 특히 주목되는 까닭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그런 만큼 대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유수 대기업은 국내보다는 국외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데에 더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재계단체인 전경련은 `한국경제 엑서더스'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또 대한상의가 외국에 공장을 가동 중인 제조업체 700곳을 조사해보니 국내 유턴 의사를 가진 곳은 1.5%밖에 안 됐다고 한다. 설혹 국외 공장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그나마 국내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기업 환경 개선에는 상응한 법적 뒷받침 말고도 노사 상생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물론 기업과 노조 등 모두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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