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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 맞는 박근혜정부
2013년 08월 23일 (금) 07:06:22 국토산업신문 news@ctmedia.co.kr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작년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에 당선돼 임기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국민행복시대'를 취임사 키워드로 제시했었다. 또 "국민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국정운영의 각오도 피력했다. 이런 기조로 보낸 임기 초 6개월은 국정 분야별로 평가가 달라 한마디로 성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북 관계와 외교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반면 내치와 대야 관계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북한 변수 등으로 시련기를 거치느라 순탄치 않은 출발을 하는 바람에 임기 초반 국정 드라이브가 다소 늦게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대중 정상외교를 통해 공약사항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고 대북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차분하게 원칙을 고수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사실상 단절돼 있다시피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 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출범 전후 국무총리와 장·차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최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에서 엿볼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취임 6개월이 될 때까지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박근혜정부의 인재풀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패턴은 '수첩 인사'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 '밀봉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인사 스타일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흘려 듣지 말기 바란다. 인사에서 실패하면 국정운영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더라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미정상 회담의 성과가 '윤창중 사태'에 가려 돋보이지 못한데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인사실패만 반복하지 않아도 절반 이상의 성공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자세로 투명한 대탕평 인사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중산층의 조세저항에 막혀 재검토에 들어간 세제 개편, 일자리 대책과 전·월세 문제 해결,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등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되는 경제 이슈도 대선공약 우선순위 조정과 연계해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최악으로 치닫는 대야 관계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본다.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에 국회로 회귀할 명분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내달이면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은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없이는 민생 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청와대 회담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진하는 포용력이 절실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고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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