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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서둘지 말고 차분히 다뤄야
2013년 08월 22일 (목) 06:29:09 국토산업신문 news@ctmedia.co.kr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두 현안의 선후(先後)를 놓고 남북한 당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시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더 급하다는 모습이다. 북한은 우리측의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하루 먼저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뒤인 9월25일에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갖자고 다시 북측에 제의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중단된 지 5년이 경과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에앞서 우리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연계돼 있으며 분리시켜 보는 것은 옳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 인도적 문제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 또 인도주의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른 사안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은 전쟁으로 가족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는 12만8천824명이지만 이미 이들 중 5만5천960명(43.4%)이 사망했고 7만2천864명(56.6%)만이 생존해 있다. 생존자 가운데에서도 90세 이상이 9.3%, 80∼89세 40.5%, 70∼79세 30.6%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세월이 가면서 상봉장에 나갈 수 있는 이산가족들은 점점 더 빠르게 줄고 있다. 이들에게 시간은 무엇보다 귀중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 재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부는 북한측이 어떤 주장을 하던 대북 정책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 서둘러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나마 돕고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를 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관광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등 사전에 정리돼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박씨 피살사건의 진상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유족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없다. 북한은 또 재발방지책을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 전달한 적도 없다. 북한은 오히려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과 중국인 관광객 상대 영업 등 일방적인 조치까지 취했다.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정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에 대한 다량의 현금 (Bulk Cash)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어긋나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안보리 차원의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일단 시급한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마친 뒤에 차분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와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할 수 없다는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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