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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에 바란다
2013년 08월 21일 (수) 07:08:46 국토산업신문 news@ctmedia.co.kr
   
▲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오후 전·월세난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진행한다. 당정은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내 부동산의 모습.
당정이 20일 전월세 대책을 협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이유로 대책 마련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역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주문했다. 대책은 주로 전세난 해소에 치중할 듯하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반면에 전세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달리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수요가 생기고 가을철 재계약에 대비해 미리 구해놓으려는 세입자까지 생겼다고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달 중순 현재 4.81%로 작년 연간 상승률(2.36%)의 갑절을 웃돌았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주까지 51주째 상승했다는 한국감정원의 조사결과도 나왔다. 1년간 쉬지 않고 오른 셈이다.'

당정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주택 매매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 불일치가 생기고,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현상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적절한 진단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0%에 달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뀌던 통례도 요즘에는 깨졌다.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57%를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집값 하락 전망에 따른 매매시장 침체는 집 살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마저 전세에 머물게 만든다. 게다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저금리 장기화까지 겹쳐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 물량이 느는 것도 추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래저래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심화할 조짐이다.'

당정은 오는 28일께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단기적, 구조적 문제가 겹친 시장 수급 불균형에 원인이 있기에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해도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번 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대폭 늘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 그래서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당정도 강조했듯이 매매시장 정상화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려면 먼저 불확실성부터 줄여줘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나 취득세 인하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단기 대책에 대해선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중고액 전세에서 두드러진다는 점 때문이다.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 확대는 매매수요를 꺾거나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서민의 전세 수요에 국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세가 없어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부담 완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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