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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 놓고 여야 신경전(종합)
2018년 10월 10일 (수) 17:35:42 김성 기자 ks@kookto.co.kr
   
▲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공공택지 정보 유출을 두고 공세를 벌인 가운데 신 의원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했고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자 송 의원은 "개발정보 불법 유출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자료 공개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느냐"고 재차 묻고는 "신 의원 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4주가 걸렸는데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나흘 만에 이뤄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신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을 조사해 봤는데, 여권 등 정치권과 경기도 등의 유력자들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과거 일산·판교 신도시 발표 전에 여권 정치인 등이 개발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사안이며, 또 다른 유출자가 없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국토부는 신 의원이 정보를 유출한 다음 날 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대단히 오만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라 정책자료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에서 발표 전 수상한 토지 거래가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실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곳과 토지 거래가 있었던 곳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정보와 거래가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좌석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신 의원의 증인채택 불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써 붙였다.

    이현재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은 증인도 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김 시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도 했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정책자료라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현행 국감 관련 법률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규정돼 있다"며 "감사나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야당이 신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국회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증인채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떼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여야가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부끄럽다. 이는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면서 "여야 간사가 오늘 중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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