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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서울 주택 갭투자 1년 전 대비 2배로 증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보증금 승계 후 임대’ 올해 8, 9월 50% 넘어
최근 1년 평균 34%가 갭투자…보증금 승계없는 경우까지 42% 임대 목적
2018년 10월 10일 (수) 13:02:32 허광회 기자 hkh@kookto.co.kr
   
▲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김정렬 제2차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서울지역의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약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했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4만2천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해(갭투자)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차입금)과 입주계획(자기·가족 입주 또는 임대계획)을 기재하게 돼 있다.

    김상훈 의원실은 이러한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갭투자 목적의 구입비중은 21.2%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44.7%, 41.6%로 높아졌다.

    그러다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4월 27.7%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 등으로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40.1%로 상승한 뒤 8월에 53.1%로 높아졌다.

    9월은 조사시점인 3일 기준 3억원 이상 거래건수가 23건에 불과하지만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은 전체 거래량 가운데 56.1%에 달했다.

    9월의 임대목적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은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대출 및 세제혜택 계획을 밝히면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 구입자들이 서둘러 거래 신고를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고 자기자금 등으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겠다는 비중까지 합하면 최근 1년간 전체 임대목적의 매수비중은 42.5%로 높아진다.

    지난해 10월 31.4%에서 올해 8월과 9월에는 각각 58.9%, 63.4%로 2배 수준이 됐다.

    지난 1년간 구별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49.6%에 달했고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강남구(40.9%), 동작구(38.5%) 등의 순으로 갭투자 비중이 높았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갭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다"며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양성화하고 징벌이 아닌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할 수 있어서 모두 갭투자나 임대목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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