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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신창현 의원 등 증인채택 불발에 공방
자유한국당, “국감 증인도 없이 진행”…“국민의 알 권리 침해”
더불어 민주당. “법률 어겨가면서까지 증인채택 할 이유 없다”
2018년 10월 10일 (수) 11:50:20 김성 기자 ks@kookto.co.kr
   
▲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산하 단체장 및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좌석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증인채택 불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써 붙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은 증인도 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도 했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정책자료라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라 정책자료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현행 국감 관련 법률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규정돼 있다"며 "감사나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야당이 신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국회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증인채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떼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증인 신청 불발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자발적으로 나오겠다고 한 증인을 수사 등의 이유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여야가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부끄럽다. 이는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언급하며 "여야 간사가 오늘 중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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