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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구조 건축물 건축설계·감리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실효성 의문 ?
구조기술자 수 절대 부족, 혼선 불가피, 국민부담 가중
2018년 10월 10일 (수) 10:03:34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포항지진 대책으로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입법예고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건축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기존 ‘6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 때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조치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어 구조기술자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건축사(특급기술자)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해 기술적으로 하향시키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위배라는 주장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경주 및 포항 지진 방지대책으로 2층이상,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었고, 건축주 직접시공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필로티건축물은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용도로 대다수가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건축물로 감리기준을 강화 하였음에도, 필로티 건축물의 관계기술자 협력 확대는 이중규제라는 설명했다.

또, 구조기술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건축사사무소 수 약 1만3천개소, 구조기술사사무소 수 402개소)함에도 협력대상만을 확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에서 제도를 수용할 준비가 안돼 있을 뿐 아니라, 구조계산서 작성의 병목현상과 용역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 고급기술자의 감리협력은 감리자인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무의미 하며, 이로 인한 업무혼란, 공사지연, 책임소재의 불명확화 등 많은 폐단이 예상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설계자가 직접 구조계산을 하고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확인받는 것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과 동일하게 봄으로써 구조기술사 부족으로 인한 구조계산서 작성 병목현상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 감리과정에서 필로티 건축물은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또는 벽체, 보, 또는 슬라브 철근 배근 시 감리확인 공정을 추가하는 게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리자에게 부실 시 공사중지 명령을 즉각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형사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 위임 등 발주처(건축주)에 예속되지 않고 전문적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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