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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11일 국정감사…'탈원전' 공방 2차전 예고
야당 의원 비판 자료 잇달아…산업부·관련 기관 적극 방어
2018년 10월 09일 (화) 11:44:06 김성 기자 ks@kookto.co.kr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오는 10∼11일 양일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9일 산업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국감은 10일 산업통상 부문, 11일 에너지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성윤모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보수야당은 탈원전 비판에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반면, 여당과 성 장관(당시 후보자)은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번에도 국감을 앞두고 보수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냈고, 이에 대한 산업부과 산하 기관의 해명이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탈원전할 경우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의 의뢰를 받아 자문을 수행한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현재 기준의 요인을 2030년에 단순 적용한 낮은 단계의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015760]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해당 내용은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단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해체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에서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1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해체를 위한 피크 인력 수요는 2022년 1천여명, 2029년 4천38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원전 해체 전문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고리 1호기 등 원전 해체 일정에 맞춰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탈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기승전 탈원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성 장관이 거세진 반대진영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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