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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2018년 10월 01일 (월) 14:14:51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자들의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참여기술자 평가, 용역수행실적 평가,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업무 중복도 평가 등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참여기술자 평가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경력을 가진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실적의 요구 한도를 설정했다.

이와함께 용역 경력·실적의 교차 인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육성하고,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실적 인정은 1인으로 제한하여 현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 대해 우대한다.

또 용역수행성과 평가에서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점수에 반영하여 좋은 성과를 낸 업체를 우대하고 우수한 엔지니어링 성과를 유도해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30%), 우(40%), 양(3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양(60%)로 하고,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는 우(80%)의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신용도 평가에서 실제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상태 건실도 기준이 업체의 기술력 평가 결과를 좌우하여 소규모 업체 불리하므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간 점수 격차를 축소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는 개발실적 평가시 신기술·특허 등 개발시 부여하는 건당 점수를 높여서 기술개발 및 구입 등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실적 만점 기준을 낮춰 업계 부담 완화하며, 활용실적은 실제 시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이 된 경우에는 성과로 인정하여 추후 증빙에 대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복도 평가시 과도한 책임기술자 중복도 기준은 완화하고 실무급의 중복도는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실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여건 조성, 중복도 기준이 발주청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중복도 만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도 만점 기준은 200~300%로 제한하고, 중복도 평가 대상 분야도 3~5분야로 제한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와 실무기술자 평가를 도입하여 실무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과도한 업무중복 수행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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