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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차로 시장불안 우려…산업경쟁력으로 극복해야
2018년 09월 28일 (금) 09:44:31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미국 중앙은행이 2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이 나라의 기준금리가 기존의 연 1.75∼2.00%에서 2.00∼2.25%로 상승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한국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로 미국과의 격차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미국이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면 격차는 1.0%포인트로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금리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도가 아닌 순매수를 나타냈다. 당장 외국인자금 유출이 현실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외국인자금이 계속 한국에 머물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가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 나라의 화폐가치가 크게 흔들리면서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겠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난 8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9월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7%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 이자가 늘어나고 이는 경기에 다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조업을 비롯한 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외부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해 "더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중견·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함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가 중견·중소기업만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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