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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기조 유지하고 전문성 보강한 개각
2018년 08월 30일 (목) 16:29:56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예상했던 대로 교육, 국방, 산업통상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낳거나, 정책 수요자인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부처, 장관의 존재감이 약했던 부처들이 대상이었다.'

    사회 부처의 신임 장관은 여당 국회의원을 기용해 개혁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부처의 경우 경제관료들을 포진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용이 짜였다. 집권 중반기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성과가 중요한 만큼 집행력과 추진력을 중시했고, 학자 출신 장관은 한 명도 발탁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여성 장관 비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논란을 자초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진보·보수 교육단체 양쪽에서 장관 퇴진을 요구받아온 터라 새 출발이 요구돼왔다. 재선 국회의원인 유은혜 장관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교육 정책의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주로 국회 교문위원으로 활동한 유 내정자는 교육에 민감한 민심을 잘 헤아려 교육 정책의 불신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체 여부가 고심이었던 국방부 장관을 바꾼 것은 어수선한 '군심'(軍心)을 하루빨리 정돈하고 안보에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잘한 결정이다.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의 바통을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넘긴 것은 육군 중심으로 짜인 군 기득권을 깨는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새 장관은 육·해·공군 사이에 벽을 쌓는 '자군 이기주의'를 혁파,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 특히 남북,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의 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안보 태세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이다.'

    새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인 성윤모 특허청장과 이재갑 전 차관을 발탁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가시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탈원전 정책에 초점을 둔 에너지 전문가 출신 교수가 이끄는 장관 체제에서 산업정책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성윤모 산자부는 주력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한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투입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고용정책 전문가로서 장기를 살려 거시적인 일자리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진 공론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심한 정책 관리를 하기 바란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인 재선의 진선미 의원을 발탁한 것은 '미투' 운동의 확산과 시대의 변화 속에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여성 인권과 젠더 문제를 근본적인 정책으로 다루겠다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개각으로,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천명한 국정 개혁의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을 강화해 성과 지향적 정책으로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이라도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번 개각이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재정비해 정부 부처의 일하는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이 새 출발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기 내각은 성과로 역량을 증명하기를 민심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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