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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균형 흔들리는 주택시장…종합 대책 필요하다
2018년 08월 28일 (화) 08:26:58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탈세 등에 대한 조사도 지속해서 벌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잇달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1년여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선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자금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등으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눌려 있던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올해 봄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듯한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강 변 아파트 가격은 평당 1억 원에 도달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지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주로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고, 매물과 공급 확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아직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 부진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데, 이런 자금이 언제든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난다면 부동산 가격이 더욱 흔들릴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전셋값과 월세까지 동반 상승해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커진다. 소득 격차뿐 아니라 자산 양극화도 심해져 사회 통합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원적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투기수요 억제 외에 매물과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는 시장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좀 더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시장 원리에 따른 매물 촉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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