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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소득분배 악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18년 08월 27일 (월) 09:58:56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거세지는 형국이다. 7월 취업자가 지난해 7월보다 불과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여기다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급감해 최저임금인상 등의 정책이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해 논란을 확산시킨 것 같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고용 안정성이 높은 편인 상용직은 27만2천 명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2천 명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했지만, 사업 규모가 좀 더 큰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어서 고용의 질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체 가계소득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2분기에 전체 가구 명목소득은 월평균 453만1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 2015년 3분기 이후 0%에 머물렀던 가구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부터 커지기 시작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실질소득도 2분기에 2.7%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가계소득 증가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진 점이다. 이는 고용 쇼크와 함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커지게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주장은 이른 감이 있다. 그동안 이 정책에 많은 국가 자원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는 정부가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이다. 고용 부진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악화시킨다. 장 실장은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공언대로 이른 시일 안에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정부 당국자 간 불협화음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임설이 돌았다. 김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제 당국자들의 이견이나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이 불신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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