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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폐지, 행정·사법부로 투명성 확산 계기되길
2018년 08월 14일 (화) 08:55:58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유지하려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두 거대 정당의 모습이 우습게 됐다. 국회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양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라는 백기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책정된 특활비는 6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국회 특활비는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 '깜깜이 예산'이라고 불리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보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한 것이다.'

    국회 특활비는 참여연대가 2011~2013년 지출현황을 공개하면서 국민의 분노에 불을 댕겼다. 특활비는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대부분 '기밀이 유지 되어야 할' 특수 활동과 무관한 판공비로 지출됐음이 드러났다. 특활비 현황이 공개된 이후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반성은커녕 특활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공분이 확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2016년 6~12월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국회사무처는 항소했다. 국회 스스로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를 덮으려는 모습이 뻔뻔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한마디로 특활비를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였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특활비 폐지를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공개할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놓아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식 제도 개선이면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계기로 예산의 투명성이 행정·사법부까지 확산해야 한다. 행정부처들의 지난 10년간 특활비는 4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특활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올해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작년보다 17.9% 줄여 3천289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연간 3억 원의 특활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사실상 수당처럼 매달 꼬박꼬박 지급됐다고 한다. 행정·사법부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특활비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은 모두 없애고 지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비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사법부의 특활비 역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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