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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규모 고용·투자 긍정적…재벌개혁은 지속해야
2018년 08월 09일 (목) 09:32:55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삼성그룹이 오늘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을 내놨다.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80조 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했다. 신규 투자액의 72%에 해당하는 130조 원은 국내에 투입하는데, 70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고용인원이 적지 않아서 놀랍다. 3년간 채용예정 규모는 원래 2만∼2만5천 명이었는데, 최대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투자도 삼성전자만 보면 연평균 40조∼45조 원 정도였는데, 연간 55조 원 정도로 확대한다고 한다. 투자 계획도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슬로건인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이번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가 하강하고 있다는 걱정이 많지만, 정부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2분기에 전기대비 0.7%에 머물렀고, 취업자는 10만 명 전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정부가 재정을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다. 미국-중국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산업마저 흔들리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이런 시점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선다면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의 이번 발표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업들이 투자, 고용, 수출, 혁신, 납세 등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잊히고, 반기업적 정서가 횡행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삼성의 이번 발표가 정부의 요구에 따르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니 정부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자신의 필요와 계획, 전략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요청으로 움직일 경우 과잉 또는 부적합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삼성그룹이 계열사들의 계획을 모두 모아서 발표하는 것도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선단식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재벌사들이 투자와 고용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부당 행태에 대한 개혁이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재벌사들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한국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재벌사들과 정부 모두 개혁은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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