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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건축 구조·자재 안전 중점 점검
2018년 07월 09일 (월) 12:42:24 허광회 기자 hkh@kookto.co.kr

정부가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연말까지 건축 안전 집중 모니터링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곳을 대상으로 건축 구조 분야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특별지진하중, 내진 설계 등 구조 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적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설계 부실로 밝혀지면 설계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하고 협회와 허가권자 등과 조치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해 건축 자재 분야 점검도 시행한다.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가 드러난 내화충전 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벌여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자와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는 공사 중단이나 건축자재 사용 중단 등을 명령하는 등 조처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 취소와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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