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9.19 수 12:11
> 뉴스 > 뉴스 > 국회·정치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법안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대강 훈‧포‧표창 1천152명
2018년 07월 08일 (일) 08:51:20 김성 기자 ks@kookto.co.kr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천152명(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을 수여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다"며 "그러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국토해양신문(http://www.kookt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구독신청 | 찾아오시는길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성우빌딩 5층 (여의도동 15-12) , 관리자메일 : hkh@kookto.co.kr , 대표 : 허광회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문의전화 : 02-783-0008 팩스 : 02-783-2281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53 , 사업자번호 : 107-13-70831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광회
Copyright 2007 국토해양신문.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