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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시 엄중 징계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민간사업장 감독관 확대
2018년 07월 03일 (화) 11:44:14 우유정 기자 wyj@kookto.co.kr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진 5개월간 정부가 추진해온 각 분야 방안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 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 재량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징계 기준과 공연음란, 카메라 촬영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제작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 외 정부는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의 피해 구제 조치수단 등이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이를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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