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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5대 쟁점…국회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① 의장단 우선 선출 ② 의장단 자유투표 ③ 상임위 배분
④ 교문위 등 분할 ⑤ 개혁입법연대 등 여야 전선 복잡
2018년 07월 01일 (일) 07:20:01 김성 기자 ks@kookto.co.kr

6월 임시국회를 아무 성과 없이 흘려보낸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7월 초까지 마무리하자며 비로소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달 27일 한 달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여야 원내지도부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초반 탐색전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권력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조속한 합의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맞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 국회의장단 분리 선출 vs 상임위원장과 패키지로
    여야 원구성 협상의 우선 쟁점은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의장단 구성을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할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비교적 간단한 문제부터 먼저 풀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패키지 논의'를 요구한다.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점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으로 읽힌다.

    이 문제는 국회의장 선출 방식이라는 또 다른 쟁점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중순 내부 경선을 거쳐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낙점했다. 원내 1당으로서 관행에 따라 당연히 민주당 출신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야권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떼어놓은 당상'처럼 여긴다고 반발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충분한 양보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단을 자유투표로 치러야 한다는 강경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다분하다.'

    ◇ 운영·법사·정보·국방·예결위 두고 기 싸움
    주요 상임위원회를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은 원구성 협상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하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운영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 국가안보와 남북문제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안 처리의 길목을 틀어쥘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법사위 등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이들 상임위가 필수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 기조와 다른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원해 복잡한 전선이 그어졌다.

    다당제 체제 아래서 상임위 배분 비율도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기존 공식대로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씩 상임위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속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의장단 세 자리를 교섭단체 네 곳이 나눠야 하는 만큼 평화와 정의는 협상 초반부터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상임위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규모가 큰 상임위를 쪼개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한국당이 난색을 보여 여야 합의가 도출될지 미지수다.'

    ◇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언제…개혁입법연대 변수
    지난달 20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한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 여야는 7월 초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70주년 제헌절인 이달 17일까지도 국회 지도부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을 아우르는 157석의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원구성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원내 공조를 거듭 제안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한 만큼 원구성 협상 도중 민주당의 스탠스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두 달 넘게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며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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