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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교체…현실성 보완한 소득주도성장 추진하라
2018년 06월 26일 (화) 18:34:46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서 이름이 바뀐 사회시민수석비서관에는 시민단체 출신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경제 관련 수석의 동시 교체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고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참모진 개편을 계기로 '일자리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용창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힘있게 추진했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생산과 투자 등 경제지표들도 나빠지면서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을 키운 게 사실이다. 청와대 경제 참모진 개편은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추진력을 되살리면서 모자란 부분을 현실감 있게 보완하라는 의미도 담겼을 것 같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성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 출신을 경제수석에 앉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 홍 수석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주목된다. 신임 윤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통 관료 출신으로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다고 한다. 그동안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 경제수석 등 경제 참모들이 대부분 이론가 출신이어서 실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한때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이 인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임 경제수석은 풍부한 관료 경험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져진 글로벌 감각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길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짰던 홍 전 수석 역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 앞에는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급선무는 일자리 창출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들인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무시간 단축 등이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세밀하고 정교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부작용도 만만찮다. 정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퇴출 등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정책 완성도가 떨어져 여기저기 걸림돌이 생길 때 추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은 힘있게 밀어붙이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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