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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458조 요구
교육·국방·고용·남북교류↑…SOC·농림·환경↓
2018년 06월 14일 (목) 10:07:27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문재인 정부 각 부처가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분야 예산요구액이 전년보다 각각 11.2%, 10.9%, 8.4% 늘어나 증가 폭이 컸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10.8%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천억원으로 올해(428조8천억원)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7.6%) 이후 최대폭이다.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296조2천억원)보다 25조8천억원(8.7%) 늘었다. 기금은 132조6천억원으로 올해(136조1천억원)보다 3조5천억원(2.6%)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국방·복지·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했고 연구개발(R&D)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로 2.3% 늘어났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했고, 외교·통일은 남북교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6.2%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일반·지방행정은 세입여건 호조로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10.9% 증가했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창업지원 확대 요구로 0.8% 증가했다.

    반면에,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었고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했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했고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3.8%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 달가량 되는 예산 편성·확정 과정에서 정책여건 변동에 따른 지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올해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가 실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보다 7.1% 확대된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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