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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빙] 남북관계도 탄력받는다…본격 경협 추진은 '아직'
군사·체육·적십자회담 줄줄이…남북관계·북미관계 선순환 구도 진입
트럼프, 비핵화 전까지 제재 유지 방침…"경협 재개까지는 시간 필요"
2018년 06월 12일 (화) 21:01:38 허광회 기자 hkh@kookto.co.kr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발을 함께 내디뎠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삼아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진행될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이 시작이다.

    남북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8일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협의할 체육회담, 22일 8·15 이산가족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말'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가 '행동'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살아있는 한 북한에 재화가 투입되는 경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 "경제제재는 비핵화가 이뤄지고 핵이 더 이슈가 안 되면 그때 제재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당장은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남북경협 준비 작업에는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이달 말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일단 실태 조사와 공동 연구 등에 대해 논의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경협 착수로는 보기 어렵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로 완전히 차단된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당장은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춰 단순히 경제적 관점을 넘어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비핵화의 진전이 필수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남북경협이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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