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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보상금 중 146억원 미지급
2018년 06월 10일 (일) 08:05:46 김성 기자 ks@kookto.co.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공사 참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체 보상금 중에서 약 150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 공사 중단을 결정한 때부터 약 11개월, 한수원이 애초 예상했던 보상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0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최종 금액은 1천226억원으로 산출됐다.

    보상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 공사 일시중단 기간에도 발생한 인건비 등의 비용(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706억원 ▲ 이미 공사현장에 투입된 설비를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재개 비용) 99억원 ▲ 기타 비용 421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액은 1천80억원으로 전체의 약 88.1%에 그쳤다. 약 146억원의 보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미지급된 보상금의 대부분은 대체로 중소기업인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이었다.

    보조기기 협력사들의 청구 보상금액 약 145억원 중 지난달 말 기준 지급이 이행된 보상금액은 17억원에 그쳤다.

    한수원은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내역에 대한 검토 작업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아직 보상하지 못한 협력사들의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하느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현재의 보상 진행 상황은 애초 한수원이 밝힌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월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이 지연됐다"며 "최종적인 검토를 (올해) 2월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 협력사에 대한 보상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처리된 공사 일시중단 결정과 달리, 그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국책사업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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