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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인천 공항철도 요금 개선해야" 주민 감사청구 기각
감사원 "국토부 업무 소홀히 안 해"…주민, 재심청구 예정
2018년 06월 02일 (토) 17:03:58 허광회 기자 hkh@kookto.co.kr

감사원이 공항철도의 이원화 요금체계를 개선해달라며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낸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인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로 꾸려진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는 올해 3월 국토교통부를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낸 청구가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연합회는 앞서 "국토부는 영종도 주민들이 불평등한 공항철도 요금체계로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주민 2천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감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국토부는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하려 했으나 줄어들 운임수입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다'며 '비용 부담 문제로 국토부가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하지 못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국토부는 2016년 인천시와 공항철도 운임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방안을 검토했고 지난해 기획재정부에도 비용부담 방안을 건의했다'며 국토부가 운임체계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항철도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구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돼 요금이 1천850원이지만 바로 다음 역인 중구 운서역부터는 요금이 3천250원으로 훌쩍 뛴다.

    인천시는 주민 반발이 일자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운서역까지 확대하기로 국토부와 뜻을 모았으나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하려면 연간 약 88억원이 더 필요한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연합회 측은 감사원 기각에 불복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연합회 관계자는 "인천시가 올해 2월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는 어떤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며 "주체인 국토부가 실무자들과 해결책을 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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