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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하베스트 인수 지시했나'…MB자원개발 수사 쟁점
2018년 05월 30일 (수) 08:11:38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의혹의 핵심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 공기업 사장 등의 배임 여부다.

    산업부는 이들이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인수를 지시해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29일 배포한 '해외자원개발 주요사업 참고자료'에서 하베스트 사업의 핵심 쟁점이 "최경환 전 장관의 인수지시 여부"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사와 하베스트사의 상류 부분만 인수하기로 한 합의가 결렬되자 귀국했다.

    그러나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8일 최 전 장관과의 면담 이후 협상팀에 인수 추진을 지시했고 이틀 뒤인 20일 하베스트사의 정유공장을 포함한 상·하류 부분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최 전 장관은 2015년 2월 국정조사에서 "취임 1개월밖에 안 돼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인수지시를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2015년 6월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최 전 장관을 서면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신종 전 사장의 암바토비 부실인수 의혹을 이미 수사해 기소했지만, 당시 볼레오 동광 사업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볼레오 인수는 김 전 사장과 고정식 전 사장의 교체기에 이뤄져 "전임 사장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광물공사는 김 전 사장 재임 당시인 2012년 8월 이사회에서 LS니코와 현대제철 등 민간기업과 함께 구성한 한국 컨소시엄이 볼레오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구성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율만큼 볼레오 지분 인수를 거부하면서 광물공사 혼자 지분을 다 떠안았다.

    단독 인수는 후임인 고 전 사장이 결정했지만, 고 전 사장은 이미 본인이 취임했을 당시 기투자비 손실 등으로 단독 인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의 핵심 쟁점은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 경제성이 부족한 웨스트컷뱅크 광구 매입을 지시했는가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웨스트컷뱅크 내부수익률이 9.2%로 평가 기준인 10%에 미달했는데도 혼리버 광구와 합산한 내부수익률(12.6%)로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9월 주 전 사장의 부실인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산업부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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