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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마지노선 넘기면 세비 반납부터 하라
2018년 05월 07일 (월) 17:29:29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결렬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7일 머리를 맞댔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고 2일 소집된 5월 임시국회도 공전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을 여야 모두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만, 민생·개혁입법은 뒷전에 두고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고질병 탓이라는 게 국민의 평균적 시각이다. 국회를 파탄시킨 책임과 비판에서 여야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날 여야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실망스러운 대목이지만, 그나마 타협을 위한 실마리는 찾았다는 점에서 후속 협상에 일말의 기대를 하게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기존의 드루킹 특검 '수용 불가' 당론에서 '조건부 수용'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조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 24일 추경안과 특검안 동시 처리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특검 명칭으로 사용 ▲ 야당의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을 3가지 특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은 '선(先) 특검법 처리'로 맞섰고, 특검 추천 방식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검 명칭도 '대선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과 비교해 축소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합의를 막은 핵심 쟁점은 특검법 처리 시기이다. 여당은 특검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3조9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과 병행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상임위 심의도 되지 않은 채 한 달 이상 잠자고 있는지라, 특검을 수용하는 만큼 추경안 통과도 확실히 담보 받겠다는 계산이다. 법 통과 후 특검이 본격 가동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할 때 6·13 지방선거에 미치는 특검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고려도 깔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안과 추경안 분리 처리 입장이다. 추경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처리되도록 약속할 수 있지만, 특검법안은 8일 본회의서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실·축소·늑장 수사 논란에 따른 불신으로 특검이 도입되는 마당에 법안 처리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속내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정치적 셈법은 다르지만, 특검 도입이라는 큰 원칙에 가닥을 잡은 만큼, 조건을 둘러싼 세부 이견은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타결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더는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 정 의장 해외순방 출국(9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11일), 지방선거 출마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14일 시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의장단 임기 종료(29일) 등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모멘텀을 놓쳐선 안 된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원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국회를 향해 성난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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