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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으로 가려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 설치해야"
2018년 04월 10일 (화) 07:45:47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 국가해양전략위원회 필요성 설명하는 최재선 위원

한진해운 파산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해운 산업, 대규모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조선산업, 어획량 감소로 신음하는 수산업계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해양산업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양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외교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해수부만의 고립된 정책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게 해양수산업계의 요구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해양전략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한 국회해양문화포럼이 9일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선임연구위원은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바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힘 있는 해양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주요 해양국가들은 이미 범정부 차원의 해양정책기구를 운영하며 해양강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2007년 7월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내각 장관들이 전원 참여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립해 각 부처의 해양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10월 해양조정부를 신설했다.

    부총리급 장관, 해양 관련 부처의 장·차관이 참여해 해양정책의 총괄기획과 부처 간 업무조정을 맡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해수부와 국토부, 한진해운 사태 때는 해수부와 금융 관련 부처가 갈등을 빚는 등 많은 현안에서 부처 간 협업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 강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환경, 증가하는 해양 분쟁 등의 국제 이슈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해양국가들은 해양위원회나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쇠퇴한 산업도시를 스마트 해양도시로 재개발하거나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해양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삼면이 바다이고 남북분단으로 사실상 섬나라인 우리나라도 힘 있는 해양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립을 통한 해양기반 성장전략 추진, 해양정책 추진 주체 간 협력, 새로운 해양 비즈니스 개발, 지역과 중앙정부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최 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국가전략위원회 설립 방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국토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장관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해양기반 국가 성장전략 및 시행, 관련 부처 간 해양업무 조정과 심사·평가, 해양수산 신성장 및 융복합 사업 지원,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개발 등을 제안했다.

    최 위원은 올해 5월 바다의 날에 위원회 설립 방침을 발표하고 2050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해양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해양대 김태만 교수,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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