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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은경 장관 "미세먼지 저감에 가용수단 총동원"
2018년 03월 29일 (목) 12:34:46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마치고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29일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브리핑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감축 협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 대책 또한 강화해나가겠다"면서 "기존 30% 감축 목표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줄여나갈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외교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 (김은경 장관)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공동 연구·공동 대책·실증 사업으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됐는데 6월에 양국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지면 통합적·체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민간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나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에 구속력이 있나.

    ▲ (김은경 장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 우리 쪽에서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모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소는 감축 운영을 정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도록 추진하고 있다.

    -- 현재 논의 중인 친환경차 등급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친환경차 등급제는 5년 단위로 끊어서 오래된 차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효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한다. 4월에 차량 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다. 등급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과 그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에 문제가 있다. 운영에서 개선방안은.

    ▲ (홍동곤 과장)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12월 30일에 처음 발령된 이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시·도와 협의한 결과 1년 정도는 현행대로 운용하고, 올해 말에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 중국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있나. 그리고 그럴 계획이 있나.

    ▲ (강효승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올해 공동연구보고서가 발간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출범해 공동연구조사가 이뤄져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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