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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접촉 나선 GM, 경영정상화 방안부터 내놔야
2018년 02월 21일 (수) 07:59:16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제너럴모터스(GM)가 경영정상화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은 20일 국회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정의당 노회찬 등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앵글 사장은 장기 경영개선 방안을 묻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2종류를 부평, 창원공장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인수 의향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한국GM 노조는 GM의 자본투자 약속, 3조 원 규모의 차입금 출자전환, 신차 투입 로드맵 제시 등 요구 사항을 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에 전달했다.'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고 후속 대책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의에 신실하게 임하겠다"면서 "GM 본사가 내놓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GM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장관 회의도 열겠다고도 했다. 내부 논의를 하면서 GM의 정확한 의도부터 파악하려는 생각인 듯하다. 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신차 배정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다음 단계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GM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한은 이제 일주일가량 남았다. 그때까지 우리 정부는 지원 방안을, 노조는 자구노력 계획을 내놓으라는 뜻으로 읽힌다.'

    GM은 '이익을 못 내는 곳에서 손을 뗀다'는 글로벌 재편 전략에 따라 유럽과 호주,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철수했다.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완성차와 부품을 공급해온 한국GM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GM의 판매 실적에서 85%가 수출이다. 최근 4년간 내수 판매까지 급감하면서 3조 원가량의 누적 적자를 냈다. GM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하고 부품 등의 이전거래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물론 경영부실에는 노조 책임도 있다. 수조 원의 적자가 쌓이는데도 2011년 이후 이 회사 임금은 최저 2.7%에서 최고 5.4% 올랐다. 여기에다 매년 1천만 원 안팎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그런데 노사 양측은 상대방에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한국GM 사태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경영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 특히 글로벌 전략을 세워 실행해온 GM 본사가 한국GM의 최대 주주로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 그 첫걸음은 수긍할 만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신규자금 투입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GM 측은 산업은행의 실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노조도 회사를 비난만 할 처지가 아니다. 한국GM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GM을 지원하는 것은 곧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뜻이다. 섣불리 지원 방안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정치권도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사안인 만큼 관심을 두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먼저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다.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GM은 미국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기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가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미국의 통상 압박을 가중할 개연성도 간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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