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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중계] ⑤ 문 대통령 "새해에도 3% 성장 지속 가능"
"2∼3%대 성장이 '새로운 노멀' 상태…잠재성장률 최대한 높여야"
2018년 01월 10일 (수) 12:04:43 이종수 기자 ljs@kookto.co.kr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올해 3%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글로벌 평균은 4%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의 동인이 될 묘안이 있나.

    ▲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2%, 3%대의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는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업정책은 정책실장이 설명해달라.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두 축이다.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끄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과 지자체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사업별 성장 전략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지만,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올해 그런 부분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한 기구인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민간에서 계획하는 선도사업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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