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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중계] 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진실·정의 원칙으로 해결"
"조건 주고받는 식으로 해결될 수 없어…현실적 최선 방안 찾아야"
2018년 01월 10일 (수) 12:02:58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가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은 만족할 수 있나.

    ▲ 만족할 수 있겠나.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문제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간 공식 합의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일본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으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재협상요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 지방분권 개헌만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는데,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조직·인사·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 확대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에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헌 방식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 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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