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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정체구간·휴게소 안전 개선 미흡 |
| 국토부, 1년 이상 운영 12개 민자도로 운영실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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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민자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및 휴게소 안전시설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평택시흥, 서울춘천 등 주요 민자도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물 정비와 유지보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년 이상 운영된 국내 12개 민자도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서수원평택 민자도로는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수원평택과 평택시흥 민자도로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2개 민자도로 모두가 이용자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통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고, 광주원주 민자도로는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민자도로 법인에 통보해 고치도록 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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