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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건설신기술 인정 25건에 불과
2018년 01월 03일 (수) 10:25:26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작년의 건설신기술 25건이 인정받아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로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최종 집계된 건설신기술이 808∼832호까지 총 25건으로 2011년(23건) 이후 6년만에 최저치로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신기술 지정동향을 보면 2012년(38건)을 시작으로 2013년(39건), 2014년(36건)까지 3년간 30건대의 명맥을 이어갔지만 2015년(26건)부터 2016년(28건), 작년까지 3년간 20건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작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16건)보다 5건이 많은 21건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건설경기가 꺾일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구개발이 위축된 여파란 분석이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달 29일자로 시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건설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후속 건설신기술 활성화대책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건설신기술은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상당하다.

또 교통신기술은 연말 막바지에 2건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작년 총 6건을 기록했다. 2010년 신설 첫해 3건으로 출발해 2011년 4건, 2012년 5건, 2013년 7건이었지만 2014년 5건으로 줄어든 후 3년 연속 6건에서 맴돌고 있다.

건설신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출발한 탓에 아직 인지도도, 인센티브도 미흡한 탓이다. 국토부는 신기술의 신청건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ㆍ평가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건설신기술 수준의 유인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 관할 2개 신기술의 통합 요구도 나온다.

기술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신기술 난립도 문제인데, 국토부는 2개 신기술을 따로 운용하면서 일부 업체는 건설신기술을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교통신기술을 신청하기도 한다. 통합 운용해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인센티브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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