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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청사진' 8차 전력계획 확정
"신규 원전 백지화 계획대로 추진…간헐성 등 신재생 단점 보완"
2017년 12월 30일 (토) 07:37:13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탈(脫)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9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8차 계획은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한 기존 계획과 달리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게 특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반영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 계획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47.2기가와트(GW)의 신규 설비를 확충,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58.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탄과 LNG 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린다.

이런 계획을 통해 발전비중을 2017년 원전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에서 2030년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조정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수요 대비 설비가 충분하고 원전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석탄발전 감소 등으로 미세먼지가 올해 대비 2022년 44%, 2030년 62% 감소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26.4% 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회가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계획의 수정·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염해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일시 사용하고 우드팰릿은 인센티브 축소를 통해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는 당초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차 계획을 밑그림으로 전력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수요관리 목표와 수단을 강화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등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시장 개편과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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