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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반영한 원전 비용, 2030년 태양광보다 비싸진다"
'균등화 발전비용' 연구…"태양광 비용하락 추세로 역전 가능"
"원전사고 위험 과도하게 반영" 산정방식 비판도
2017년 12월 29일 (금) 07:36:54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원자력발전소의 각종 사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의 발전비용 격차가 크게 줄고 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이 원전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원전은 2030년까지 상당 기간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 토론회'에서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정한 균등화 발전비용 중간 결과를 비교·평가했다.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원전과 태양광 등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고자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지표다.

미국과 영국 등은 LCOE를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건을 반영한 지표가 없어 정부가 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회와 연구원은 각 발전소의 건설비·유지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송전손실비용 등 변동비 외에 원전의 사고위험비용, 화력발전의 대기오염비용, 탄소비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각종 정책비용을 반영한 LCOE의 상·하한 범위를 산정했다.

학회는 30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태양광의 LCOE가 2020년대 중반 또는 2020년대 말에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의 LCOE가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에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2030년까지 대규모 태양광의 LCOE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두 기관은 중·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원전과 비용 격차가 좁아지지만, 2030년에도 원전보다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육상풍력은 2030년에도 원전보다 경제성이 낮았고 해상풍력은 자료가 부족해 산정하지 않았다.

조 교수는 "태양광의 발전비용 하락 추세와 원전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원전에 역전이 아닌 근접하기만 해도 원전 투자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와 연구원은 석탄 건설비와 탄소비용 상승으로 2030년께 석탄화력이 가스화력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통 발전원(원자력·석탄·가스복합)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건설비와 외부비용 증가로 지속 상승하고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설비가격 하락과 효율 상등 등의 효과로 지속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회와 연구원은 각 비용 항목의 계산 방식과 전제, 전력계통 관련 비용 반영 여부 등에 따라 LCOE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확률이 낮지만 피해비용 예상이 어려운 원전 사고위험을 얼마나 높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료비에 포함된 세금을 제외하고 미래 연료비 전망이 너무 복잡한 점을 고려해 2017년 연료비를 적용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연구가 원전 사고위험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등 LCOE 산정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생에너지가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는 점을 반영했지만, 원전도 연구개발로 더 안전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만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비교 대상인 발전원이 생산하는 전력이 동질적인 재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계통이나 백업설비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균형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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