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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 발전을 위해 매진할 터”
2017년 12월 21일 (목) 09:32:12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조용현 한국가설협회 회장
20여년전 가설시장의 불모지 상태에서 출범한 가설협회가 그 동안 가설산업 발전과 가설기자재 안전에 많은 성과를 이뤘고 지금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설산업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어 화제다.
이에 가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용현 한국가설협회 회장을 만나 가설업계 현안 문제와 대책을 알아본다.

­ - 한국가설협회 최초 업계출신 회장으로서 소감은
▶ 우리 한국가설협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다. 협회 최초로 가설업계 출신 회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가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회원사 권익보호는 물론 가설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업계의 일이 곧 내 일이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냈고 가설업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다.


먼저 가설업계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현재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 12개 지회를 조직하여 업계 스스로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회원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새로이 시작하였다. 특히 가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부처에 가설기자재 관련 불합리한 각종 제도나 기준 개정도 적극 건의하여 가설업계 발전과 가설 관련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요소가 있던 협회 내부 운영시스템도 과감하게 정비하여 안정적 조직 기반도 다졌다.
이제 첫 발을 디딘 만큼 가설업계, 정부기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가설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함은 물론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 한국가설협회의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방안은
 ▶ 협회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가설재 추방을 위해 불법·불량가설재 신고센터를 운영, 지난 해에 이미 3건의 불법 가설기자재 사용현장을 제보 받아 자체조사 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조치해 시정조치하도록 하였고 성능이 미달된 불량가설재 3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조치 하였다.


내년에도 건설현장에 불법·불량가설재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조치하는 등 업계차원의 자체정화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가 협회 회장 취임을 전후하여 200여개 회원사를 순회하면서 대표들을 직접 만나 가설업계 위기를 타개할 지혜도 구했다. 우리 업계 스스로 자정(自淨)만이 살길이고 쇄신의 출발점임을 알아 제 취임식도 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가설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불법·불량가설재 추방결의대회로 대체하여 의지를 다진 바 있다.


특히 내년에도 회원사, 비회원사를 가리지 않고 시중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수거하여 자체 성능 테스트를 거친 후 성능미달제품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토록 신고 등의  불량가설재 유통 근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 건설현장에서 가설재 붕괴사고의 원인과 대처방안은
 ▶ 요즘은 직업의식인지는 몰라도 건설현장의 붕괴 매몰사고,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중대 사망사고를 접할 때 마다 깜짝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건설가설업계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지난 5년간 건설현장 가설 관련 사고(251건)를 보면 가설재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시공부실, 안전규정 무시 등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구조검토 및 조립도 미작성 등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설업계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공사 주체의 철저한 안전시공과 사회 전반의 인식이 시급히 변화돼야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리감독이 소홀한 소규모 현장은 음성적으로 불법가설재가 남용돼 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부작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상대적으로 자재관리가 소홀한 업체(대부분 협회 비회원사)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 재사용 자율등록제 폐지 후 7월부터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 잘 아시다시피 최근 안전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20여년 만에 가설기자재 정부정책이 대폭 변화되었다.
지난 해 5월 말일자로 재사용 자율등록제가 폐지되었고 2017년 7월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는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한 자재만을 반입·사용토록하는 품질시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업계 최초로 작년 3월 27일 품질시험기관을 지정받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제도 입안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건설회사, 감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설명회도 개최하여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재사용 자재에 대한 보완책 없이 재사용 등록제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신제품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재사용 가설재가 되는데 재사용 가설재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설재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사용 가설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재 공급 부족에 따른 자재대란, 건설사 공기 지연, 가설재 임대업계의 경영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


조속히 정부차원에서 가설기자재 제조 기준(안전인증 기준)과는 다른 재사용 가설기자재 사용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 가설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바라고 싶은 사안은?
 ▶ 안전한 가설기자재 보급을 통해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설업계, 건설회사, 정부는 물론 우리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현실에 맞도록 재사용 가설기자재 사용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설재에 적용되었던 재사용 자율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여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가설기자재(9종)는 KS표준규격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번 이상 사용한 자재에 대해 신제품 제조 당시의 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있다. 안전이 지켜지면서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부터 가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가시설을 시공사 선정단계에서 설계하라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행정예고까지 했으나, 구조업계와 엔지니어링 업계가 현장상황과 전문건설사의 자재현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가시설물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공단계에서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부재 등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가시설 설계도면 작성과 단가산출 등이 이루어져야 안전사고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안전인증 기준도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성능은 만족하는데 세부 제작 사양까지 일일이 규제하여 오히려 성능향상을 위한 업계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특히 시스템동바리 등의 조립체는 단품 시험보다는 조립체 시험 방식으로 안전인증 기준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가설업계는 성능이 확보된 우수한 자재를 생산 및 공급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철저한 시공·관리 등 안전기준을 지키며 정부기관에서는 올바른 법·제도 마련과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으로 활동한다면 현장의 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가설협회 회장으로서의 각오는
  ▶ 요즘 산업계에서 “붉은여왕 효과”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기업도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하고 앞으로 가려면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
기업이든 조직이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중단 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 협회도 가설업계와 가설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국내 최고의 가설기자재 전문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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