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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5대 신산업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신산업·중견중소기업·지방 육성 등 3대 혁신…실행방안 결여 지적도
2017년 12월 18일 (월) 14:33:04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정부가 5대 신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산업정책 혁신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정 산업, 대기업,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신산업 창출, 중소·중견기업 상생, 지역 성장 지원 등에도 초점을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산업부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 창출은 ▲ 미래 모빌리티 사회 ▲ 초연결 사회 ▲ 에너지 전환 ▲ 수명 연장과 고령화 ▲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집중한다.

무엇보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分散型)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분산형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한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열병합발전 등이 대표적이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3천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된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대진 산업정책관은 "일자리 30만개 중 절반 정도를 태양광 설치와 유지보수, 원전 해체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창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타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를 통해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와 관련해 업계나 우호 세력과 연계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키우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같은 중견기업의 수는 34개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집중 육성된다.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학 융합 지구'도 오는 2022년까지 15개를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에는 구체적인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방안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5대 선도 프로젝트가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이 진입할 공간이 작고 규제 특례도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 등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안 등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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