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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81개 전수 실태 조사
'적폐 청산' 차원에서 재점검…정치적 논란 가능성
2017년 11월 15일 (수) 08:22:31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과거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한다는 취지이지만, 여권이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한 자원개발의 부실을 재조명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4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만든 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 등이 있지만 유가 등 변동성이 많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13일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과제 목적은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재평가를 통한 사업성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정립으로 내년 6월까지 수행한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점검과 문제점 도출, 프로젝트별 사업성 평가와 현장 실사, 공사 및 프로젝트별 추진 방향 설정 등을 포함한다.

산업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자원개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신규 투자 제한과 사업 매각 등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 감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앞으로 자원개발을 어떻게 할지 구조조정 이후의 계획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8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산업부가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요구가 이어졌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은 작년까지 총 388억5천만 달러를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고 이 가운데 36.7%인 142억4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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