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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한국당·국민의당, '부적격 당론' 채택…한국당은 회의 자체도 거부
與, 한국당엔 "의혹해명 외면한 채 파행"…국민의당엔 "호남민심이 기억할것"
2017년 11월 13일 (월) 19:38:47 김성 기자 ks@kookto.co.kr
   
▲ 13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 불발되자 장병완 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애초 산업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회의 일정이 오후 3시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에도 계속 열리지 않다가 오후 5시가 넘어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의 대야(對野) 성토 발언이 이어진 뒤 산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현재 산업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정운천·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적격' 판정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한국당이 '부적격' 당론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당론 채택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부분은 산업위원들에게 위임했고, 이에 국민의당 산업위원들은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 번째는 홍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산업위의 다수 의원이 홍 후보자의 부적격을 말했고, 소수 의원만이 적격이라고 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시한다면,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국민의당이 회의에 참석해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는 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또 후자는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에서 "한국당은 (홍 후보자의 의혹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해명됐음에도 끝내 외면한 채 파행하고 퇴행했다"며 "일부 야당 의원은 거나하게 술까지 드시고 들어와 청문회장을 어지럽혔는데, 청문회에서 어느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도덕적 자질을 지적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라고 쏘아붙였다.

또 국민의당에 대해선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겨냥해 "개별 의원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끝까지 두 대표가 자율적 선택을 방해했다"면서 "호남의 민심이 어떤지 되돌아보라. 오늘 이 청문회에서 끝까지 보고서가 거부되도록 지시한 김 원내대표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도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을 향해 "지금 이 회의는 오전 11시에도 할 수 있었고 오후 3시에도 할 수 있었다"며 "오늘 될 듯 될 듯 미루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게 한 데 대해 손 간사에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홍 후보자 임명 문제의 '공'은 사실상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1차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인 이날이다.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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