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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채용비리 확실하게 매듭…공공기관운영법 개정"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미달, 경제 패러다임에 문제 있는 것"
"3% 성장 숫자보다 질이 중요…성장 과실 골고루 가야"
2017년 11월 10일 (금) 09:20:12 김성 기자 ks@kookto.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대응책을 질문받고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면서 "정부 입법일지 의원입법일지 (모르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4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징계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을 두려워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안 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이런 분들은 공공부조(로 지원하거)나 사회안전망을 형성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내년 예산에서 창업 관련 내용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조율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대에서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1인당 GNI)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데 평균 7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1년째 (머물러 있다)"라며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3만 달러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3%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질 높은 성장"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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