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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첫 30조원 돌파…복지예산 10조원 육박
'일자리 예산'도 처음으로 1조원 넘어…청년수당 7천 명으로 확대
내년도 예산안 시의회에 제출…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
2017년 11월 09일 (목) 10:05:52 이종수 기자 ljs@kookto.co.kr
   
서울시가 내년 복지와 일자리 관련 씀씀이를 크게 늘려 역대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웃돌게 됐다.

시는 올해보다 1조 9천418억원(6.5%) 증가한 31조 7천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라며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발맞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관련 지원을 늘렸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 수입은 최대한 발굴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3조 7천466억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 규모는 27조 9천963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시교육청 등으로 나가는 법정의무경비 8조4천98억원을 빼면 시가 집행할 규모는 19조5천865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일반 회계는 올해보다 9.9% 늘어난 22조 6천731억원, 특별 회계는 1% 줄어든 9조 698억원이다.

내년도 시세는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이 증가해 올해보다 1조 5천411억원 늘어난 17조 965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보다 1조 504억원(12%)이나 늘어난 복지예산이다. 9조 8천239억원이 배정돼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천 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2조 1천51억원을 쓴다.

또 기초연금 인상,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사지원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에 1조 9천109억원을 쏟아 붓는다.

청소년과 장년층 '인생 2막' 등을 돕는 예산도 늘어난다.

시는 종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음악·심리 치유를 위한 청소년 음악창작센터를 새로 짓고,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를 개관하는 데 총 444억원을 쓴다. 장년층 전용 공간인 50+ 캠퍼스·센터를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제2의 인생을 돕는 데에도 2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이들의 진료·치료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와 긴급복지·의료급여사업에 1조 8천530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연금 확대·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시범 운영·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7천514억원을 쓴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운영, 주거 안정 지원, 쪽방 거주자 생활 안정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노숙인 복지에도 1천218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이 밖에 외국인과 다문화가족·한부모 가족·1인 가구 지원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402개 동으로 늘리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1천955억원을 쓰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정신건강 분야 시설 운영 지원과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1천997억원을 투입한다.

다가구주택·재개발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8천766억원을 쓴다.

내년도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천4억원, 20.5%나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긴 점이다. 시는 1조 1천766억원을 들여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시는 714억원을 쏟아 문화콘텐츠 산업 등 '서울형 유망 산업'을 키우고, 양재 혁신지구·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등을 육성하는 데 432억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순풍'을 만난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보다 2천 명 늘어난 7천 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시가 2015년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천211원으로 책정해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전태일 기념관과 노동권익센터를 한데 모은 '노동복합시설'이 청계천변에 들어서고, 감정노동보호센터도 내년 노동권익센터에서 분리돼 독립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 청년 일자리 6만 개 ▲ 여성 일자리 6만6천 개 ▲ 중·장년 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2만5천 개 ▲ 어르신일자리 7만6천 개 ▲ 장애인 일자리 5천900개 ▲ 저소득층 일자리 1만9천 개 ▲ 일반 시민 일자리 7만5천 개 등 총 3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채용 확대에 25억원을 사용하고, 일자리 카페를 확대 운영하는 데 12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이면 '창업허브'가 완공돼 창업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이 강화되고, 특히 미래 금융 분야를 지원하는 '핀테크랩'도 시설 내부에 함께 문을 연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조 3천196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한양도성 내 도로 공간 재편, 공공 자전거 '따릉이' 2만 대 시대 개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에 1천18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잠실종합운동장∼강동구 보훈병원) 구간 개통, 천호대로 확장공사 준공, 강남순환고속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를 잇는 간선 도로망 구축 등 굵직한 교통 부문 사업이 줄줄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는 총 8천5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자연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력 강화, 금천소방서·세곡119안전센터 등 소방서 확대 등 안전 분야에 1조3천235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6천304곳에 공기청정기 2만8천142대를 지원하고,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노후 경유차를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말까지 이촌 한강공원 일대 콘크리트 호안은 자연형으로 복원한다.

시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도시재생에도 총 4천948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남산 예장자락 일대에 공원을 만들고 명동과 남산을 잇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 사업'이 내년 말 마무리되고, 361억원을 투입해 재구조화를 앞둔 광화문 광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노들섬 특화공간을 조성한다.

풍납토성 등 문화재 복원,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9곳 준공 등 문화·관광 분야에도 6천400억원을 쏟아 붓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며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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