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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통한 평화유지' 역설한 트럼프의 국회 연설
2017년 11월 09일 (목) 09:37:06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며 핵·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한 이틀째인 이날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를 대신해 북한에 말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가 과거 행정부와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그간의 제재를 유약함으로 해석한 것은 치명적 오산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남한을 밑에 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품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으로 이번이 7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한반도 안보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북경고를 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보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에 3척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배치해 두고 있다면서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또 "이제는 힘의 시대"라며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미다.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 이전과 같은 초강경 단어를 피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일정이 확정된 뒤 특유의 강경 발언으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경고는 적절한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 이야기'라며 남북 분단과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극적으로 대비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취는 극찬했지만,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상과 인권유린 실태를 열거하며 김 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 , '폭군'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고 존엄'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못 할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며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면서도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한다면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체제 비판보다는 북한만 준비된다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35분에 걸쳐 연설하는 동안 기립박수를 포함해 22차례에 걸쳐 박수가 나왔다. 여야 각 당이 입장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국회 연설에 대한 각 당의 논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국회 연설뿐 아니라 방한 첫날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도 한반도 안보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은 귀중한 성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회 연설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로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안개가 짙게 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바람에 한미정상의 첫 DMZ 동반 방문이 불발로 그친 것은 아쉽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확고한 한미동맹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징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첨단무기 구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우리 측이 양보한 부분이 커 보일 수 있지만 한반도 안보라는 더 큰 그림에서 손해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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