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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경제관료 평균 자산이 국민의 다섯 배나 된다니
2017년 10월 30일 (월) 09:58:20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청와대와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관료의 1인당 순 자산이 일반 국민의 5배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61명), 8∼9월(40명) 공개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공개 대상자 101명의 재산 현황을 연합뉴스가 자체 분석한 결과다. 기관별로는 청와대 75명, 기획재정부 12명, 국토부 7명, 금융위원회 5명, 국세청 2명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자산은 17억6천만 원, 부채는 3억3천만 원, 순 자산은 14억3천만 원이었다. 이에 비해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가계의 평균 자산은 3억6천만 원, 부채는 6천700만 원, 순 자산은 2억9천500 원이었다. 고위관료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일반 국민의 4.9배, 순 자산은 4.8배인 셈이다.'

고위관료의 부채 중 건물임대채무(1인당 1억5천900만 원)는 일반 가계(1천970만 원)의 8.1배였다. 특히 기재부 관료만 보면 12.6배나 됐다. 고위관료의 부채 가운데 건물임대채무의 비중은 51.6%로, 일반 가계(평균 30%)를 크게 웃돌았다. 건물임대채무는 보유 부동산을 전세 등으로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이다. 고위관료들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세를 놓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 101명 중 본인과 배우자가 다주택인 경우가 34명이었고, 3명은 각각 주택 3채를 갖고 있었다. 상가 보유자도 1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129채 중 45채(34.9%)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었다. 고위관료의 1인당 평균예금도 4억9천571만 원으로, 지난해 말 현재 가구당 평균예금(2천927만 원)의 16배에 달했다. 고위관료의 금융부채는 가계 평균부채의 3.6배에 불과했다.'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이자 성공한 인사들이어서 일반 국민보다 재산이 많을 수도 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다. 이번 조사 대상 관료 중 일부는 퇴직했거나 금융·부동산 정책과 무관한 자리로 옮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서울 강남에 보유 부동산이 몰려 있는 것이나 건물임대보증금이 일단 국민의 8배나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관료들이 서민 고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그런 국민의 우려가 금융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위관료 스스로 국민의 '공복(共僕)'이라는 마음가짐을 다잡고 각별히 처신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4급 이상에 대해 주식투자를 금지한 금융위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정부도 필요한 경우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 등을 적극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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